161명 서명한 판사탄핵안에 與윤미향·無이상직은 불참..김홍걸은 서명

민주당, 이낙연·김태년 포함 150명 공동발의
정의당·열린민주당·용혜인·김홍걸 등 참여
與 이상직·윤미향 불참…'사법농단' 서영교는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오후 탄핵안 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 위반 판사’인 임 부장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무소속 김홍걸, 민주당 윤미향, 무소속 이상직, 무소속 양정숙 의원/조선DB

이날 민주당 의원 174명 중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150명이 탄핵안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을 당론(黨論)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나, 당 지도부가 직접 탄핵 의결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도 참여했다.

민주당에서 현직 장관이거나 후보자인 의원들과 재판 중에 있는 윤미향을 포함해 김영주, 김영진, 김한정, 맹성규, 민홍철, 박정, 유동수, 윤건영, 이규민, 이상민, 이원욱, 이원택, 정성호, 정일영,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의원 등이 불참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은 오는 24일 세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검찰 서면조사를 받았던 서영교 의원은 소추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 가운데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탈당한 이상직 의원과 양정숙 의원은 불참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스타항공 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이 의원은 이틀 후인 오는 3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국회법상 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발의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를 통해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결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고, 9명의 헌재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되면 탄핵이 인용돼 임 판사는 파면된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작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판사는 작년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오는 2월 28일 퇴임한다.

다만 국회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로 넘기더라도, 실제 탄핵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 판사가 작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헌재가 임 판사 퇴임일인 오는 28일 전까지 탄핵을 인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했지만,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도 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전향적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란 뜻이다. 임 판사가 파면되면 향후 5년 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고 퇴직급여 일부도 받지 못한다.

다음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의원 명단.
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은미·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진애·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홍걸·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광온·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주민·박찬대·박홍근·배진교·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심상정·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향자·어기구·오기형·오영환·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기홍·유정주·윤관석·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광재·이낙연·이동주·이병훈·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비)·이수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은주·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장혜영·전용기·전재수·전혜숙·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오섭·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운하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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