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실무자 아이디어 차원인데 왜 지웠나.. 檢서 규명 필요

'北원전 의혹' 그래도 남는 5대 의문점

[서울신문]

정부가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드러나면서 청와대·여당과 야당 간 정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북측에 전달했지만 여기에는 원전 관련 내용이 없었고, 논란이 된 문건은 한 달 뒤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검토 차원에서 작성했다고 일관되게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해명에도 여러 가지 의문은 남는다. 쟁점별로 여야의 입장을 따져 봤다.

①USB에 북한 원전 내용이 없나

가장 큰 쟁점은 북한에 건넨 USB에 담긴 내용이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일 YTN 라디오에서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한 곳은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판문점 평화의집 1층”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된 자료는 에너지 협력이 포함된 이른바 신경제 구상”이라고 밝혔다. 일각의 주장처럼 도보다리 정상회담에서 전달한 것이 아니며, 원전 내용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여권에 따르면 여기에는 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다만 USB에 담기지 않았더라도 청와대 지시로 산업부 문건이 작성됐을 가능성은 남아 있고, 청와대에 보고됐을 여지도 있다.

②왜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작성했고, 삭제했나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파일명에는 연·월·일로 추정되는 숫자가 등장한다. 예컨대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V1.1’ 문건 앞에 적힌 180514는 2018년 5월 14일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감안하면 산업부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문건은 월성 원전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앞둔 2019년 12월 2일 새벽 삭제됐다. 민감한 문서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도 포함됐는데 삭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만큼 검찰 수사 등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③북한 원전 지원은 오래된 구상인데 검토만으로 문제가 되나

북한 원전 지원은 1994년 제네바 협의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이야기다. 김영삼 정부부터 20년 넘게 비핵화 협상 카드로 쓰였다. 설령 현 정부가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했다고 해도 이전 정부의 사업을 답습하는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과거와 달리 북한은 유엔 등 국제 제재 대상이고,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는 만큼 검토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단순 검토가 아닌, 청와대의 승인·지시가 있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④북한 원전 건설 가능한 이야기인가

한국 정부 독자적으로 북한에 원전을 짓는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형 경수로는 미국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미국 독자 제재 등을 종합하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나 원자력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나 부품의 대북 반입은 전면 금지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과의 핵 협력 역시 금지돼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룰’을 위반할 시 야당의 주장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해 본 공무원이라면 남북 간에 단독으로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알 것”이라면서 “미국,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가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⑤국내는 탈원전인데 북한에 원전 추진은 맞나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포하고 북한 원전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 탈원전 정책과 북한의 원전 건설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2차 대북 경수로 지원을 통해 원전의 해외 수출과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원자력 산업 인프라와 고급 인력을 활용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전 건설에는 수십조원이 들어가고 대부분 한국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나”라며 “경수로 말고 우리가 직접 전력을 송전해 주겠다는 안도 있는데 쉬운 방법을 놔 두고 어려운 방법을 추진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