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 유물 정치" 文의 반격.. 정부는 '삭제 원전 문건' 공개

공개석상서 첫 언급.. 김종인 직격

[서울신문]산업부, 논란된 ‘북한 원전 자료’ 발표
6쪽 문건엔 ‘정부 공식 입장 아님’ 명시
靑, 김정은에게 건넨 USB도 공개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18년 ‘한반도의 봄’ 당시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 주는 방안을 추진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세에 정면 대응한 셈이다. 이날 밤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부 직원들이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의 고통을 거론한 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전해듣고 “지금까지 수많은 마타도어를 받아 봤지만…”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야권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의 내용 공개도 염두에 두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청와대가) 필요하다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김 비대위원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은 입장문을 내고 “지체 없이 우리를 고발하라”며 “고발이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 된다면 기꺼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법원에서 싸우는 게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 이례적인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은 6쪽짜리였다. 보고서 첫머리에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에는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해 (1안)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 건설, (2안)DMZ 건설, (3안)신한울 3·4호기 건설 후 북한 송전 3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했고, 북한 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 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 있다고 적혀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