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도 의원 4명 설명 발표..김 시장 주민소환 '유감'

주민간 갈등 확산 우려

성명서 발표 현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가 지역 민주당 도·시 의원들의 유감 성명서 발표로 이어졌다. 아울러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을 놓고 자칫 주민 간 갈등으로 확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배수문 경기도의원과 류종우·박종락·제갈임주 과천시의원은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과천청사 주택공급과 관련해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되는데 대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사 주택공급 관련 과천시 대안과 주민소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4인 공동 성명을 통해 “김 시장 주민소환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 반대 운동이 시장 주민소환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시민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시장은 8·4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천막사무실 설치에 나서는 등 지금까지 줄곧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계획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라고 했다.

또 “정부 여당 일원으로서 당내 비판을 감수하며, 시민 처지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시장이다”라며 "정부의 8·4주택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 중 지금까지도 반대 관점을 고수하는 단체장은 과천시장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

또 "지난 22일 김 시장이 발표한 대안은 최일선 행정에서 마주한 김종천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주민의 뜻을 지키면서도 주택공급에 대한 강한 정부 의지를 수렴할 방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육군 기무사, 청사 이전 등 대안 없는 무조건적 반대만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과거의 사례를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라며 "이번 대안 마련은 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소환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되지 않을뿐더러 과천시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수(惡手)라며, 주민소환만으로 정부 정책을 멈추게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만약 시장이 소환될 경우 공무원인 부시장 체제로 정부에 대응하게 된다"라며 "시장의 부재(不在) 상태에서 정부와 협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갈등과 분열로는 정부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며 "실익 없는 소환을 부추기고, 주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과천 시민 여러분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과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주민 김 모 씨 등 10명은 "정부의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김 시장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며 시 선관위에 주민소환을 청구했다. 현재 서명 날인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 8월4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등 주택 4000여 세대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 김 시장과 시민들을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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