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높이자더니..관련 법안 7년째 '동면 중'

국회에 잠들어 있다고 전해드린 관련법,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법안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처럼 돈을 전문가들에게 맡겨 기금형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노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법인을 설립해,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이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중소기업 직원 연금을 모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상정돼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자동투자 제도'로 불리는 디폴트 옵션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방치해둬서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자산운용사가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수익률이 높은 쪽에  알아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다른 내용의 법안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기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으로 바꾸라는 건데요.

역시 중소기업은 당장 부담이 있다 보니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100명 이상 기업은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5명 미만의 작은 회사는 최대 6년 6개월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마저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선 기간을 더 늘리는 걸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법안들이 왜 통과되지 못한 겁니까?
다른 법안에 밀렸기 때문입니다.

매년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 법안 등 현안이 뜨거울 때면 고용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인데요.

당장 작년만 해도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노조법 개정안이 쟁점이다 보니 퇴직연금 개선 방안은 뒤로 밀렸습니다.

관련 법안들을 처음 대표 발의한 건 지난 2014년 권성동 전 새누리당 의원 때니까 약 7년 전입니다.

이후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한정애, 안호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번번이 국회 회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안 의원 측은 퇴직연금 개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번에도 다른 법 때문에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보니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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