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161명 발의, 판사탄핵안 강행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발의됐다. 이날 오후 제출된 발의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안 발의에 동참했고, 이는 국회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숫자다. 민주당 의석만 174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 없이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전망이다.

다만 보수 야당을 비롯한 법조계는 집권 여당의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가 사법부 길들이기 이외에는 명분과 실익이 모두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또 법관 탄핵 추진을 방치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했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따라서 오는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