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사 탄핵 발의.. 野 "사법부에 족쇄"

2월 국회, 시작부터 '삐걱'
범여 의원 161명 소추안 서명
임 부장판사 "일방적 주장 불과"
국민의힘 "김명수도 탄핵" 맞불
김태년 "규제샌드박스 5법 추진"
코로나 3법 등 처리도 재확인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1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길들이기’라고 성토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혀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순탄치 않을 조짐이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의 재판, 유명 프로야구선수의 도박 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사실상의 ‘당론 발의’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이 동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하고 나선다면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정족수인 150명을 넘겨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 발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맞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낸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중립성을 훼손했고 이를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탄핵 추진을 위한 관련 자료를 모으는 중이라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강민정(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탄핵 추진은) 울산시장 선거부정,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이라고 쏘아붙였다. 탄핵의 당사자가 된 임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수 있으므로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코로나 보상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K-뉴딜 입법,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결의를 다졌다.

장혜진·이희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