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방송 꺼"·'지잡대'.. 비하 여전 "더 많은 권한 이양해 경쟁력 높여야"

지방에서 보는 '지방소멸'

【파이낸셜뉴스 울산=
최수상 기자】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수도권은 한마디로 기업과 자본, 사람까지 모두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입니다."

1일 부산 상공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대해 이렇게 비유했다. 지방이라는 용어는 이미 비하 대상이 됐고,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로 이어지는 촉매제다.

울산 지역 대학생 C씨(26)는 "졸업 후 서울지역 대학으로 편입 계획이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잡대' 등의 비하 용어에 불쾌감 느끼고 자괴감 드는 게 사실이지만 서울로 가야 차별을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도 서울권 대학 출신 위주로 채용한다는 데 지방에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한탄했다.

이 때문에 '지방'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거부감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부산과 대구, 광주 각 지방경찰청 등이 모두 '지방'이라는 말을 떼고 'OO경찰청'으로 간판을 바꿨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울산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 등 그동안 '지방'이라는 말에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하위기관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오래전부터 '지방 방송 꺼라'라는 말이 마치 속담처럼 굳어져 왔고, 이는 지방대학을 뭉뚱그려 '지잡대'라는 혐오 표현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서울에 견줘 지방은 종속적 하위적 개념으로 인식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세 같은 것도 동정이나 시혜 차원에서 마치 대단한 은전을 베푸는 것으로 인식하는 왜곡된 현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국세와 지방세와 비율을 현 8:2에서 7:3 또는 6:4수준까지 시급히 조정하고 많은 권한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나마 각 지방정부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등 자생력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와 법령 정비에 본격 나섰다.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을 기반으로, 동남권을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로 묶어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