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판사 탄핵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섬뜩한 독재"

"민주당, 헌법정신·국민상식 농락" 날선비판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자 “블랙 코미디하라고 세비를 주는 게 아니다”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섬뜩한 독재가 국민들에 의해 탄핵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집권여당 입맛 따라 헌법 정신 농락하나’라는 글을 싣고 “법관 탄핵발의, 설마 했다.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분이 유죄 판결을 받으니, 그저 홧김에 해보는 말이겠거니 여겼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명단에는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그래도 제1당이자 국정을 책임진 정당인데, 3권 분립의 대원칙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다”"며 “결국 민주당은 오늘 헌법의 대원칙을 짓밟는다. 저와 국민의 상식은 오늘 농락당했다. 사법부 겁박,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아무리 내 사람이 먼저라지만, 정도껏 해야 한다”며 “수많은 범죄자와 피의자를 지키기 위해 헌법 정신을 파괴하다니요”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법관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고,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섬뜩한 독재가 국민들에 의해 탄핵될 것”이라며 “자기 손으로 본인의 눈을 찌르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공동 발의자 수만으로도 이미 가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을 넘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법관 탄핵안은 4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첫 법관 탄핵소추 사례가 된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 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를 하도록 한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다른 전·현직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