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관참시형 판사탄핵"..'김명수 탄핵안' 맞불?(종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류미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카드로 맞불을 놓을 태세다.

김 대법원장이 '정권 봐주기'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직 사법부 수장을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여러 달 전부터 김명수 탄핵에 대비해 자료를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장 탄핵안을 실제로 발의할지는 미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2일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발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법관탄핵론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종일 이어졌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에서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유죄판결을 거론하며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판사들 보고 '알아서 기어라'라는 사인을 줄 필요가 있는 시점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거대 여당의 망나니 칼춤"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조은희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친문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일선 판사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를 하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것처럼 법관 길들이기 탄핵 쇼도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근식 예비후보도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퇴직 예정인 법관을 거대 여당의 완력으로 탄핵한다면, 자신들에 불리한 판결 내린 재판부를 정치 탄핵으로 쫓아내겠다는 공개적인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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