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땐 경수로 실제 추진..미국 동의 없이는 불가능

[앵커]

산업부 공무원의 '북한 원전' 관련 문건 삭제 논란을 계기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경수로 제공을 추진했던 역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만성적인 전력난, 에너지난을 겪는 북한은 김일성 집권 시기부터 전력 생산 효율성이 뛰어난 원자력발전소에 깊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1980년대 당시 소련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실험용 원자로도 건설했지만, 소련의 붕괴로 원전 협력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로 다시 원전 건설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듬해 12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경수로 제공 협정을 체결했고, 1997년 8월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순항하는 듯하던 경수로 건설은 2002년 10월 제동이 걸렸고, KEDO의 사업 재검토 결정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응수하면서 결국 2006년 6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경수로 사업 역사에 비춰보면 대북 원전 지원은 대북제재 해제와는 별개로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한 뒤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핵 능력이 낮았던 1994년과 달리 북한이 현재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경수로를 제공할 명분이 사라진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무엇보다 한국형 경수로는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어 북미 간에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북한에 전달한 USB에) 원전 관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협력이나 동의 없이 이 문제를 비밀리에 추진하려고 했다? 있을 수 없는 난센스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자료에는 "원전의 '원' 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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