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실체 없는 '이익공유제'..어찌될까 한숨만 느는 기업들

재계블로그

[서울신문]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2020년 4분기 실적발표 모두 발언에서 중소자영업자와의 상생을 강조하는 의미의 단어인 SME(중소상공인)를 총 23번 꺼냈다. 뒤이어 이어진 질의응답까지 합치면 1시간 40여분간 진행된 발표에서 SME를 30회가량 언급했다. 발언을 영어로도 한 번 더 순차 번역해 진행했던 것을 고려하면 한 대표는 1~2분에 한 번꼴로 SME를 언급한 것이다.

1일 업계에서는 당시 한 대표가 SME를 누차 강조한 것을 놓고 이익공유제와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다. 여당이 초과이익분을 중소업체들과 나눠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이슈로 들고 나왔는데 네이버는 이미 SME와의 상생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온라인 쇼핑 부문을 강화하면서 이에 입점한 중소자영업자들과의 협업을 중시했고, 이와 관련해 방송 광고도 제작해 내보내며 공을 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원전 지원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지만 플랫폼 업체들의 ‘형님’ 격인 네이버나 카카오 등도 이익공유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못 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이익공유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 여당에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지만 괜히 우려 입장을 밝혔다가 ‘나쁜 기업’으로 찍힐까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플랫폼 업체들과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 간담회가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이익공유제의 실체가 나오진 않았으며, 업체들은 그동안 이미 자발적으로 기부나 협력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혹시 이익공유제가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재계가 극렬하게 반대했음에도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됐듯이 이번 이익공유제도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다른 곳에 쓰면 경영진이 배임죄에 몰릴 여지가 있고, 이익공유제 때문에 주식배당금이 제한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

조수용(왼쪽),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18일 ‘카카오가 준비하는 더 나은 내일’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도중 이날 공개한 신규 서비스인 ‘카톡 지갑’, ‘콘텐츠 구독 플랫폼’, ‘상품 구독’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카카오 제공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는 적자가 났을 때는 손실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이익만 공유한다는 것”이라며 “이익에 대한 세금을 이미 법인세로 내고 있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로 다시 이익을 공유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적용을 안 받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듯하다”면서 “빨리 이익공유제가 정리돼 불안한 상황이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