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부산 금융특구, 이번엔 제대로 해보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부산 경제금융특구 특별법 추진을 약속했다./사진=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에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김 위원장은 '뉴부산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부산 경제금융특구 특별법이다. 그는 "부산이 아시아의 미래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특별법 추진을 약속했다.

부산은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노무현정부는 지난 2007년 금융중심지법을 만들었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금융허브 구축에 정성을 들였다. 이 법을 근거로 이명박정부는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양대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금융중심지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런데 왜 또 특별법이 필요한가. 지난 12년간 추진한 금융허브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이 그렇다. 정부는 한국거래소 등 공공 금융기관 본사를 부산으로 옮겼다. 문현금융단지엔 63층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들어섰다. 하지만 이름깨나 알려진 외국계 금융사는 부산에서 찾기 힘들다. 영국 Z/엔 그룹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국제금융센터 순위에서 부산은 40위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그마나 그전 51위에서 11계단 오른 게 위안이다.

현 금융중심지법은 기본 방향을 두루뭉술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래선 뉴욕(1위)·런던(2위)은 고사하고 3~7위에 자리한 상하이-도쿄-홍콩-싱가포르-베이징도 당할 수 없다. 서울은 25위다. 해양·물류도시 부산을 특화 금융센터로 육성한다는 전략은 올바른 설정이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힘만으론 국제 금융센터로 도약이 쉽지 않다. 김 위원장은 "부산을 아시아 미래금융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경제금융특구 특별법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립서비스에 그친다면 실망이다. 혹여 여권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가덕도신공항 이슈를 보완하는 수준이라면 곤란하다. 정책공약은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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