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산업 경쟁력, 5년 이후에도 한•미•중•일 주요국 중에서 하위권"

전경련, 신산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 대상 조사 
5년 후 신산업 분야 1위 기업..한국은 고작 '1개'
"전문인력 확보 및 규제 개선 이뤄져야"

울산 화력발전소 내 위치한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현대차 제공

한국의 신산업 경쟁력이 5년 이후에도 한·미·중·일 주요국 중에서 하위권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신산업 분야에서 도태되기 전에 전문인력 확보 및 규제 개선도 시급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기ㆍ수소차, 산업용 로봇 등 주요 신산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현재 및 5년 후 경쟁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향후 5년 후에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신산업 산업 개수는 중국 3개, 미국 2개, 일본 1개, 한국 1개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한ㆍ미ㆍ일ㆍ중 4개국의 신산업 경쟁력을 △전문인력 확보 △핵심원천 기술확보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의 분야에서 살펴봤다.

이 결과 미국이 인력과 기술 중심 등의 4개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고, 중국은 정부 지원과 안정적 법적 기반 등 제도ㆍ인프라 분야에서 앞섰다. 전경련은 “5년 후에는 미국이 6개 분야 모두에서 경쟁력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부터 우위를 가진 국가가 향후 5년 후에도 앞서 한국이 이를 역전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신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등 제도ㆍ인프라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구개발 투자 분야의 경쟁력도 4개국 중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는 미국(5,515억 달러), 중국(4,626억 달러), 일본(1,733억 달러), 한국(954억 달러) 순이었다.

신산업 경쟁력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한국을 기준(100)으로 했을 때, '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선 한국이 현재 중국(97.6)을 근소하게 앞서지만 일본(106.4)보다 낮고, 미국(134.5)과 비교하면 격차가 컸다. '핵심원천 기술확보' 항목에서도 한국이 중국(87.6)보다는 앞섰지만 일본(122.3)과 미국(132.8)에 비해 낮았다. 전경련은 “5년 후 한국은 '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 중국에 추월 당하고 '핵심원천 기술확보'에서도 중국과 격차가 좁혀질 것”이라며 “결국 중국이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완전히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막고 있는 '전문인력 부족' 및 '과도한 규제' 문제가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전경련 조사에 응한 신산업 관련 정책 담당자들은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28.6%) △신산업분야 과도한 규제 (23.8%) △선진국과 기술격차(19.1%) 등을 꼽았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