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의 날, 김경수 회동..이낙연 '선명성 우려' 극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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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권 열성 지지층의 관심이 집중된 ‘법관탄핵’ 카드를 뽑아들었다.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저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김경수 경남지사와 회동이 성사되면서 열성 지지층을 들썩이게 한다. 올해초 전직 대통령 사면론으로 불거진 선명성 우려를 극복하고 이들 민심을 돌려세울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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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에 與 의원 대다수 참여…"당 지도부가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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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의원 161명은 1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 4당 의원들이 뜻을 모으는 형식이나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 주효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151명(재적의원 과반수)으로 민주당 의원들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임 판사의 탄핵 소추의 건을 논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의원들의 의견이나 법리적 정의, 정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와 지도부 결정을 거쳐 실제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바빠서 (서명을) 안 한 사람 빼고 대부분이 참여했다”며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하는데 누가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 등이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 때만 해도 판사 탄핵 추진에 동의한 의원은 107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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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론에 '선명성 우려'…법관탄핵, 반전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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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열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부동산 불법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1심 판결 △같은해 11월 ‘드루킹 사건’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판결 △같은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인용 등을 두고 법원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이 대표와 김 지사 간 회동 후 민주당 메시지와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표와 김 지사 회동 후 “참고로 김 지사가 다음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이낙연 대표의 관심과 지원이 크게 도움이 됐고 그런 노력과 도움이 없었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을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선명성에 대한 이 대표의 고민도 읽힌다. 법관탄핵은 민주당 지도부가 장기간 고심한 카드라는 점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선명성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올해초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문재인 대통령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힌 후 여권 지지층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법관탄핵 카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반전을 노리는 이 대표에게 기회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전월 대비 4.6%p 하락한 13.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이재명 경기지사는 5.2%p(포인트) 상승하며 23.4%로 전체 1위를 달렸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5만7685명에게 접촉해 최종 2529명이 응답을 완료, 4.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해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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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 권혜민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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