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울산 중구, 장기임차 모집

건물 무상임대 10년, 위·수탁 5년 계약
인건비, 리모델링비 등 지원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찾는다.

중구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모집기간은 2~8일이다.

국공립어립이집 장기임차 사업은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지자체가 장기임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상생을 통해 저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효과적으로 늘리고자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 전환이 이뤄지고, 정부가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대상은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정원충족률이 60% 이상으로 신청 시설의 토지·건물 소유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절반 미만이어야 한다.

단, 미성년자나 정신질환자, 실형선고자 등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나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았거나 시정·개선명령을 초과하는 범위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접수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서와 리모델링 계획, 운영계획 등의 서류를 작성해 중구 여성가족과 보육계로 하면 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해당 건물에 대해 10년간 무상임대, 5년간 위·수탁 계약을 중구와 체결하게 된다.

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의 기존 원장은 5년간 운영권을 보장하며, 보조금을 통해 리모델링비와 근저당 설정비 등을 지원한다.

한편, 울산 중구는 지자체 소유 5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무상임대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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