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정규직 전환 4년째 진통..채용비리까지 불거져

직고용 탈락에 비정규직 반발
채용 과정서 불법행위도 적발
정규직·비정규직 충돌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혼란이 4년째 계속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정부 압력에 의해 졸속 추진됐다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의 반발,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과 해고는 있을 수 없다는 과거 비정규직 근로자들(현재 자회사 소속) 요구 등이 뒤엉키면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자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그해 12월 1만여 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직군을 발표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국가 시설의 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보안검색·소방대(야생동물통제) 등 총 2143명은 공사 직고용을, 나머지 공항운영과 시설관리 업무 종사자 7642명은 자회사 채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보안검색요원들의 대규모 공사 직고용이 취업 불공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지난해 ‘인국공 사태’로 번졌다.

공사는 직고용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일부 대상자를 탈락시켰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전원 채용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엔 공사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법행위까지 적발되면서 직고용 절차의 부실 대응과 공정성 훼손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전달한 혐의를 받은 보안경비요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노사 갈등은 과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편제돼 있는 자회사에서도 발생했다. 공사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소방대원 24명이 지난달 임시 편제돼 있던 자회사(인천공항시설관리)에서 해고되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전원 복직 판정을 받았다. 인천지노위는 “이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형태의 자회사 근로계약을 했으므로 채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일 김경욱 신임 사장 취임 이후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직고용 대상 보안검색요원은 소방대원 211명에 비해 아홉 배가 넘는 1902명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번 인사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는 데다 지노위 판정까지 겹쳐 직고용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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