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北風' 입 연 文대통령 "구시대 유물같은 정치"

4월 재보선 뇌관 된 '북한 원전' 의혹
文, 수보회의서 직접 반박
"민생 어려운데 대립 부추겨"
윤건영·윤영찬·이인영 가세
"원전의 원자도 안나왔다"
野 "北 원전건설은 이적죄"
USB 공개 압박하며 총공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측이 제기한 북한 원전 의혹과 관련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충우 기자]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정부·여당·청와대는 '선거용 신(新)북풍'으로 규정하고 논란 확산 차단에 화력을 집중했다. 보수 야당은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의 이중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1일 문재인 대통령과 당정 인사들은 공식회의 또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원전 의혹을 반박하는 동시에 '철 지난 색깔론'을 부각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대로 '공무원 개인 아이디어'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 또는 북한과 논의한 적이 없고 미국 등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도 없다는 사실관계 알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 공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으로 선 넘은 정치 공세이자 색깔론"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야당을 겨냥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지도부 9명 중 5명이 원전 의혹 관련 발언을 했다. 이낙연 대표는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되풀이한다"며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가짜 쟁점이고 상상 쟁점"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망국적인 매카시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남북의 독자적·극비 추진은 당장 유엔 대북제재와 충돌하고 미국 동의 없이 한국 기술과 장비로 북한에 원전을 짓는 것은 한미 원자력협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친문재인계' 의원 등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에 원전 지원이 포함됐다는 의혹을 "사실이 아니다"고 자신했다.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USB를 전달한 곳은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판문점 평화의집 1층이었다"며 "일종의 에너지 협력이 포함돼 이른바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2015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 발표한 일종의 평화경제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필요하다면 (USB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야당 공세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근거 없는 의혹을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건영 의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NLL 대화록 논란, 2017년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 등 과거 국민의힘이 자주 해왔던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조사로 명백히 밝히자"고 맞불을 놨다. 국정조사를 통해 USB 자료를 확인하자는 의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최소 비공개로 산자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초선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 '이적죄'"라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임성현 기자 / 채종원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