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판사탄핵 임박..임성근 "사실 규명부터"

與 161명, 판사 탄핵안 발의
"재판개입·판결내용 수정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 했다"
임성근 "전체법관 위축 의도"
야당은 "김명수 탄핵안 논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 탄핵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탄핵안에 서명하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다.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소추자 임성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 당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 배경으로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법정에서 재판받는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또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4·15 부정선거 관련 판결을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 퇴임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판사 탄핵 추진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등을 두고 충돌하며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다.

박병석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 측에선 이 문제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라 하지만,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정치 공방만 할 게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백히 밝혀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그 건은 청와대나 관련 부처에 있는 산업부나 대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팩트로 이미 다 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을까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라고 판단이 된다"고 맞받아쳤다.

[홍혜진 기자 /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