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균형발전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 해법"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토론회

[무안=뉴시스] 국가 균형발전 토론회. (사진=서삼석 의원실 제공) 2021.02.01.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수도권 대도시로의 과밀·과집중이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을 가로막는 근본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초광역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초광역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

전국 시·군·구 중 인구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2018년 89개로 증가했다. 농어촌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 권역 및 공공기관이 이전된 거점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수도권 과밀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가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국가균형발전의 방식 전환 ▲거버넌스에 기반한 정밀한 다극체제 국가발전계획 수립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정책 차등적 접근 및 해당 지역의 행·재정적 권한 재조정 ▲초광역 협력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제도 정비, 자치분권과 연계된 지역 주도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비수도권 보다 인구 초과밀지역인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해 대유행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결국 국가 균형발전이 코로나19 극복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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