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왜 농지를.. 경실련 "국회의원 25% 농지 소유"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의심돼"
국민의힘 의원들 총 7만2941평
더불어민주당 총 3만6770평 소유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농가의 절반 정도가 경지가 없거나 소작농인 상황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국회의원이 대규모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투기 목적’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300명 본인·배우자의 농지(전답·과수원) 소유 실태를 발표했다.

자료는 관보와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제공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데이터 등을 활용했으며 지난해 3월 재산 신고내용(재선)과 8월 재산 신고내용(초선) 이후의 변경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300명 중 25.3%에 해당하는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들이 가진 농지는 총 약 12만968평(40㏊)·133억6139만원 규모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약 1592평(0.52㏊)·1억7500만원의 농지를 가진 셈이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를 갖고 있다”며 국회의원 농지 소유 규모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1㏊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이 8명이라며 이들이 농지를 상속받았음에도 농업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농지법 7조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으로 강원 평창에 3만4836평(11.5㏊)을 갖고 있다. 가액으로 보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남 창원에 15억800만원(3251평)에 달하는 가장 비싼 농지를 소유했다.

평당 100만원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4명으로 이 중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울산 북구에서 평당 약 399만원(90평·3억6000만원)으로 가장 비싼 농지를 보유했다.

경실련은 “농지 가격이 1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가 의심되며 농지 전용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실제 경작용 농지는 평당 7만∼8만원이고 15만원 이상이 되면 수지타산을 따져봤을 때 농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한편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총 7만2941평· 86억7천100만원으로 가장 큰 면적과 가액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비중은 총 3만6770평·38억4천100만원이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