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바이든 본격 공조 앞두고..대북전단 엇박자에 '北원전' 논란

전문가 "원전 아이디어 자체, 美에 잘못된 신호 줄 수도"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본격적인 소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초강경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이른바 '남북 과속 논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벌어진 선례가 있는 만큼, 일련의 상황이 한미 간 외교 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수장을 교체하며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긴밀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반도 사안을 후순위로 미룰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한미 간 우선순위도 미묘한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북핵 협력'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한미일 3각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미 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현안도 산적해 있다.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시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논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바이든 측 입장은 밝혀진 게 없다.

또한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특성상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서도 최근 한미가 발신한 메시지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시기 전환을 확정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지만 미 국방부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물을 지원하려 했다'는 야당 발 '원전 게이트'가 자칫 한미 공조를 해치는 요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과거부터 북한 문제를 다뤄온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어 '당근'을 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북 유화 제스처를 고수하는 경우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호의적인 것을 바이든 행정부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원전이 실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고를 갖는다는 자체가 미국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복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한미 간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 닫아놓고 비공개로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