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노조 文정부 4년..노동분쟁 38% 늘었다

노사분쟁 중재 중노위에
1만7514건 접수 '역대최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
갈등의 불씨로 작용한 탓
주 52시간 확대땐 더 늘듯

문재인정부 들어 노사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 근로자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 문을 열고 있다. [김호영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접수된 사건 수가 문재인정부 들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중노위는 노동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이곳에 접수된 사건 수 증가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급진적이고 편향된 노동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끊임없는 분쟁에 시달리게 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지난달 27일 매일경제가 중노위의 심판사건 처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접수 건수는 1만7514건으로, 문재인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17년 1만2706건보다 3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폭은 중노위가 접수 사건 통계를 공개한 2001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오름세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임기 첫해인 2003년 6799건에서 마지막 해인 2007년 9389건까지 28.4%의 증가폭을 보였다.

보수정부에서는 노동분쟁 사건이 오히려 줄기도 했다. 이명박정부는 임기 첫해인 2008년 1만1158건에서 마지막 해인 2012년 1만2922건까지 15.8% 늘었지만, 박근혜정부에서는 2013년 1만4323건에서 2016년 1만2990건으로 17.6% 줄었다.

문재인정부에서 노동분쟁 증가는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다. 2019년에는 19.5%의 분쟁 건수 증가폭을 보여 기존 역대 최대 증가폭인 2008년 18.9%를 갈아 치웠다. 2019년은 전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인 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이 잇달았던 2008년보다 2019년에 노동분쟁이 더 많았다.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의 인식 변화도 한몫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친노동정책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분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는 취지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이 상당 부분 진행돼 왔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해고 사유라 하더라도 권리구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보통 같으면 포기할 문제도 이 정부에서는 내가 (분쟁을)해보면 되지 않을까 여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사실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노동분쟁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이 이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동정책 측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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