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北 원전 문건' 공방 격화..文 대통령 "구시대 유물 정치" 野 비판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이른바 북한 원전 문건을 둘러싼 공방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서울과 부산에선 정당 지지율이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여야의 표심 잡기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이제 그만하자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계속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세요?

[추은호]

일단 이 문제는 당초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파일을 530개를 삭제했었죠. 검찰 공소장에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한 파일명이 공개가 되면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런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월성 1호기 폐쇄가 아니라 이슈의 주제가 북한 원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보수언론과 야당에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핵발전소 지어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무슨 색깔론이냐.

이런 걸 가지고 또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런 논쟁을 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쟁으로 빠져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앵커]

앞서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문 대통령도 오늘 이와 관련해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구시대적인 유물 같은 정치,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은호]

구시대적 유물 같은 정치. 이게 결국은 쉽게 말하게 철지난 색깔론을 다시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그리고 보좌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이렇게 언급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민생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구시대 유물 같은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결국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할수록 계속 말꼬투리를 잡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밖에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적행위라고 이야기했고 청와대가 곧바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여야 타협,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국민의힘은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 그래서 진상을 밝히자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해결방법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단순합니다.

파일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됐다는 파일들을 국회 상임위원회, 산자위 이런 데서 비공개로 열람하면 되거든요. 정부에서 열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비공개 서약서를 쓰고.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건넸다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것도 해당 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공개를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공개를 하면 됩니다.

여야 위원들이 열람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문제해결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여당에서 주장하는 색깔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얻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보수층을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수층 결집을 목적으로 이 카드를 꺼낸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당분간은 정치공세를 이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보수층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자기 당 소속보다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거든요.

그리고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그런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집토끼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카드를, 그러니까 유용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노리는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자체가 선거 민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추은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폭발적인 파괴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반짝 등장한 반짝 이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진실은 문건이 공개되면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정치권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이렇게 정치공방을 일삼으면서 서로의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당분간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선거판을 뒤엎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에는 너무 끌고 나갈 흡입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애초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문건을 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를 했잖아요. 왜 삭제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산자부가 일단 입장을 밝힌 건 아니에요. 산자부에서는 소수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이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왜 삭제했는지는 일단 나오지 않았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삭제 원인은 아마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바로 전날 밤에 삭제를 했으니까 감사가 두려워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재판 과정에서 정치권이 합의를 안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 문건 내용이 일부 공개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해법이 여기 재판과정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원전 건설 지원 논의가 아예 없었다. 원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은호]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 측에 건넸다는 USB에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번 쭉 40여 쪽 분량의 자료를 봤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원자력의 원자도 없더라.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진상 여부, 진실 여부야 문건을 공개하면 되는 거죠.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정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여야 의원들이 한번 열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적 해법을 여야가 찾아나갈지 아니면 계속 공방으로 일삼으면서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확증편향으로 그냥 가게 될지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대로 또 다른 결집 요인이 될지 그것은 두고볼 일입니다.

[앵커]

이 문제가 자꾸 커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당 의원 가운데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됐던 자료였다고 했다가 산자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추론이었다 이렇게 한발 물러서면서 또 의혹이 더 커진 측면도 있거든요.

[추은호]

그래서 제가 윤준병 의원이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만한 위치에 있었나. 과거 경력을 한번 쭉 봤습니다. 서울시 부시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을 지냈고 서울시에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구청장 두 번을 하고. 결코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과거에 공직경력 통해서 있을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국정 현안, 이슈에 대해서 자기 소신, 자기 의견 말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도 수긍하고 또 근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윤준병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은 그나마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식하고 반성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가덕도 특별법을 두고도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부산에 내려가서 특별법 처리에 목소리를 높였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적극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지지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를 더 꺼내들었습니다.

해저터널 건설하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건설 관련 공약으로 부산의 선거판을 뒤집어보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추은호]

이번 보궐선거에서 핵심이 서울시장 선거 경우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핵심이슈일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가덕도 민심을 누가 잡느냐. 이 문제가 핵심인데 그동안 민주당은 이 문제를 상당히 선점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두 번이나 현장을 방문해서 부산 민심을 끌어들이는 데 일조를 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난 것도 사실인데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동안 믿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불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가서 가덕도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다가 한일 해저터널 문제를 꺼낸 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한일 해저터널 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후보 시절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검토했다가 실효성 없다고 안 된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이언주 후보가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경남, 부산, 울산 다 민주당 후보 아니었습니까? 지금 부산은 아니지만.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동남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자. 여기에 나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일본과의 연계, 한일 해저터널을 꺼내들었는데 저는 과연 이것이 적합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혹시 선거용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과연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TK 출신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추은호]

당장 오늘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오전에 오늘 임시국회 개원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회담도 있고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가덕도 신공항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재차 밝히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일 겁니다.

한 발은 가덕도 신공항 쪽에 담그고 또 한 발은 빼서 대구경북 눈치도 봐야 되고 굉장히 딜레마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을 부산 시민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안 밀어주는 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어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제3지대 1:1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반응 그리고 금태섭 의원의 출마 선언 들어보겠습니다.

[금태섭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야권 후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 저와 안철수 후보 중에 단일화된 후보가 단일화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자 경선에 대한 생각은요?) 지금 그러면 안철수 후보나 저는 양당이 경선절차를 하는 동안 그냥 있자는 건데 그기간 동안 저희도 토론을 하고 경선절차를 거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일대일 경선이 되겠지요.]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저는 야권후보 단일화를 가장 먼저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야권후보 단일화가 필요하고, 서로 간의 존중을 해서 야권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제 뜻에 동의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연락 오면 만나보겠다.]

[앵커]

연락 오면 만나보겠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요. 경선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잖아요. 2월달에는 양당의 경선이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3지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금태섭 전 의원도 관심을 받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저는 금태섭 전 의원의 이 제안이 무척 흥미로운 제안이다. 그리고 한번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제시한 제안은 이른바 야권 원샷 경선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제안대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에서 예비경선을 통과한 경선후보 4명 대 안철수. 이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당 소속 후보들의 지지도가 갈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하겠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마친 다음에 그 후보와 안철수 또는 제3지대 금태섭 포함해서. 그러면 또 단일화 하자 하면 그것은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한테 유리한 구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금태섭 전 의원이 제시한 대로 제3지대에서 먼저 안철수... 만약에 가능하다면 시민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까지 해서 후보를 내세우고 그다음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번 국민의힘과 시도를 해보자.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권 단일화라는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자칫 흐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동을 위한 핵심요소는 공정한 경쟁 그리고 깨끗한 승복 아니겠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의 뜻대로 이뤄진다면 공정한 경쟁에서는 나름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단일화 셈법에 조금 제동이 걸렸다, 좀 꼬였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추은호]

안철수 대표가 이 제안 받을지 안 받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한 상태인데 안철수 대표로서는 금태섭 전 의원 본인이 어떻게 보면 키워준 인물이다.

그런데 내가 금태섭 전 의원과 1:1 대결을 해? 좀 성에 안 찰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만약에 해봤자 금태섭 전 의원만 키워주고 내가 얻는 것은 뭐지라고 하는 그런 이해득실을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빼고 국민의힘 나하고만 하자라고 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니까 지켜보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계속 나옵니다.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서울, 부산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 상승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2개가 눈에 띄는데요. 지금 나오는 것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음으로 23.4%,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한 게 있습니다.

11월, 12월은 조금 처지다가 지난달 들어서 급등한 양상을 보였는데 또 다른 조사를 보면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를 보면 30%를 넘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재명 지사의 1강이 굳혀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관심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1위 독주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관심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한두 달은 이재명 지사의 1위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치에 밴드웨건 효과라고 있거든요.

1위를 이렇게 몰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당분간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떻게 보면 뉴스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반전할 만한 카드를 내세우기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도 3월 9일이면 아마 대표직을 내놔야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본인, 자기의 정치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대선주자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재보궐선거 결과로 판단을 받으면 반등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전까지는 이재명 지사의 독주체제가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보신 대선주자 선호도 그래픽을 보면 그래프선이 이재명 지사는 오르고 있고 윤석열 총장은 12월에 바짝 올랐다가 1월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추은호]

일단 이낙연 대표의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의 후보가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40대 그리고 진보층, 심지어는 호남에서도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냈다가 결국 지지층이 이탈했고 결국 꺼냈으면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관철도 못 시켰고. 이런 몇 가지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던 보수층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지지를 철회하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뉴스의 화제에 안 오르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 추윤갈등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안세력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그런 면이 약화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잠깐 정당 지지율이 혼전양상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요. 이게 조금씩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추은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선거 한 두 달 앞두고 지지층들이 빠르게 결속되고 있다. 그건 중도층이나 무당층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앞서 말했듯이 북풍 카드를 꺼낸 것도 아마 그런 위기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조급함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문제해결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정권 견제, 정권 심판 이런 이슈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대안.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방역문제 또 사회안전망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으로 국민들을 파고드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정치이슈를 가지고 선점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은 이슈를 선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마음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