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법원장 탄핵소추 논의..여러 달 전부터 준비"(종합)

"김명수, 사법부 중립성 훼손, 방치한 책임 있어"
"대법원 인사권 남용, 코드 인사 등 자료 모을 것"
"김정은에 원전 주려는 것은 안보 위협 이적행위"
"USB 원전 건설 문건 끝까지 추적..국정조사 추진"
"김종인 위원장 가덕신공항 지지? 난 입장 없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여당이 오늘 법관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중립성을 훼손했고 이를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 "여당은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 말 퇴임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박용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인사권을 남용한 코드 인사 등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의총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여러 달 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던 상황이다. 지난 총선 선거무효 재판이 법정기간도 넘긴 채로 결론이 나지 않아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상태다. 이런 점들을 갖고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논의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법조 출신 의원들과 상의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 탈원전을 몰아붙이는 한편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전을 주려는 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10년 가까운 경수로 운영 노하우를 축적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업 경수로 기술 운영 방법이 북한에 넘어간다면 북한은 자력으로 경수로 운영 능력을 갖게 된다. 청와대가 북한에 경수로 지어주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발뺌한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USB 안 산업자원통상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원전 건설 지원 문건에 한국형 경수로 기밀이 담겼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국회 차원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정부 공문서에서 발언이 나오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파기한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자세히 설명하면 되지 구시대 어쩌고 하는 말 자체가 정쟁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책임 있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열고 증거를 밝히면 될 일을 딴 이야기하는 게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고 변명에 불과하다"며 "자기들이 한 마디 하면 다 진실인가. 의혹을 가진 국민이 확인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주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적극 지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 입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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