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거 정부도 이적행위냐?"..국민의힘 "국정조사 하자"

[앵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개회가 시작됐지만, 북한 원전 관련 여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색깔론, 북풍 공작을 중단하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북한 원전 건설 의혹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천동지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의혹을 밝히지 못한다면 국회 차원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철만 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온다며 낡고 저급한 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김영삼 정부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는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되고 산업부에서 지운 배경을 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워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서로 정치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백히 밝히는 게 좋겠다 또 청와대나 여당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 하는데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산업부, 통일부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모두 규명됐다며, 국정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봐도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을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 삼을까 생각해 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범야권으로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법관 탄핵소추안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4일 임시국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맞불을 놨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주도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발의, 오는 4일 본회의 표결이 진행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161명은 오늘 법관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는데요.

따라서 151명인 재적 과반 찬성이 필요한 법관 탄핵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 설명 들어보시죠.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헌법 행위자는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현재 조국, 김경수, 송철호 등 윤석열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기소된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라는 협박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 중립성을 훼손했고 이를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인사권을 남용한 코드인사 등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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