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거리두기 강화할수록 임금 및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 커"

“다만 감염병 확산 통제로 인한 장기적 편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수록 잠재적 임금 손실과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임금손실률은 약 7.4%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오삼일 차장·이상아 조사역)은 BOK 이슈노트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잠재 임금손실률은 7.4%로 나타났다.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9포인트, 6.4%포인트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 추정치는 잠재적 임금손실을 나타내며, 실제 임금손실은 정부 지원 등의 효과로 인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는 2020년 3∼12월 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5.5개월, 2단계가 3.5개월, 2.5단계가 1개월간 시행된 것을 전제로 한 연구결과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할수록 임금과 소득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치가 1개월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2.5단계에서는 임금이 1.3% 줄고 지니계수는 0.0012포인트 상승했다. 3단계 시나리오에서는 이보다 영향이 커져 임금은 2.5% 줄고 지니계수는 0.0025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산업별로 대면서비스업, 직업별로 서비스·판매직, 저숙련직 등에서 봉쇄 조치 시 근무 가능지수 및 임금이 크게 하락했다”며 “봉쇄조치로 인한 임금 손실률은 저소득층에서 높게 추정돼 코로나19 확산이 소득분배를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진은 “이번 분석 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동 공급이 제약되면서 발생하는 단기적 비용을 나타내며 방역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은 단기적 비용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통제로 인한 장기적 편익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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