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野 선거 때문에 저러나"(종합)
"野, 선거 때마다 북풍, 좌파 표현 쓰며 공세 강화"
"文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정상회담 한 번 더 목표"
"보건, 민생 협력으로 상반기 남북관계 복원해야"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일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내용 중에서 원전에 '원'자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며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적극 차단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총괄부서로서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신경제 구상에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선 "정상회담과 관련한 어떤 절차나 내용은 외교적 관례나 국익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점을 존중해 달라"며 "상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40여 쪽 되는 분량 속에서 긴급하게 검토해 봤지만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선거 때문에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풍이라든가 좌파, 좌익,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면서 공세를 야당 쪽에서 강화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이뤄지는 측면도 다분하다고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2018년에는 남북 관계가 아주 급속하게 좋아지고 있어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은 하노이회담에서 노딜이 진행되면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전체가 공전되고 또 교착된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실제로 원전을 지어 주는 프로그램들을 진척시키는 구상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신경제구상' USB 자료에 원자력발전소가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외 2018년 이전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올 한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선 "상반기 중으로 적어도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궤도에 진입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이뤄져서 한반도 평화의 과정이 돌이킬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면한 코로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남쪽에도 급한 문제이지만 북측도 굉장히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협력부터 시작해 남북 간의 보건의료협력으로 확장하고, 민생 협력으로까지 확대돼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반기에 남북 관계 개선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보건의료 협력이나 민생 협력과 같은 인도주의 협력들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철도, 도로와 같은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 부분들은 유엔 제재 과정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며 "이 부분들은 한미 간의 정책적 조율을 끊임없이 이뤄가면서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의 협상이 본격화돼 서로에게 일정한 신뢰가 있다면 비핵화의 해법과 제재의 문제를 결부시켜서 조금 더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우리도 경쟁력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일종의 '히트 앤 런(hit and run)' 구상"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3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동훈련이 가능하냐부터 출발해 충분히 현실적으로 검토할 일들이 많을 것이고, 시뮬레이션 정도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거냐 등 여러 가지 검토가 될 것"이라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의 군사훈련의 상황은 지혜롭고, 유연하게 풀어나간다면 상반기 중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가능성은 전혀 꿈만의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답방하겠다'고 약속했던 합의는 유효하다"며 "답방이 이뤄진다면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올해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단순히 공단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넘어 이른바 제재 품목이 풀리는 등 과정들이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와 정책적 조율을 거쳐서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정책 결과를 만들어 내는 시점까지는 조금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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