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BIG3 산업분야 특허전략 집중 지원한다

신성장동력 100개 기업에 IP-R&D 지원, 지역별 BIG3 특화대학 지정
BIG3 기술 우선심사 지원 및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정부가 1일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 발표한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에 따라 BIG3 산업 특허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허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이란게 정부와 특허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특허청은 일본의 소부장 수출규제에 따라 핵심부품 국산화 등 기술자립을 지원한 특허전략을 BIG3 분야로 확대 적용해 BIG3 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집중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방안에 따라 특허 분석을 통해 BIG3 산업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BIG3 등 신성장동력 분야 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연구개발(IP-R&D)을 지원한다.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BIG3 등 국가 주요산업의 R&D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이 국가 R&D 기획 초기단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바이오(충북대), 미래차(전남대), 제조 ICT(경상대) 등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강한 BIG3 분야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한 특허심사 체계구축과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비용 지원도 확대돼 수소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BIG3 산업에 대해 '특허 우선심사'가 대폭 확대 적용되고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BIG3 특허심사 전담부서'도 운영한다.

여기에 BIG3 산업의 특허 보호에 필요한 산업별 맞춤형 특허심사 기준도 제정할 예정이며 중소·스타트업에 대한 IP 종합 서비스 제공, 해외 IP 출원에 투자하는 펀드조성 등 해외 지재권 확보 비용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특히 지난해 11월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분쟁 정보 수시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하며 BIG3 산업 수출기업이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략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 지원 확대, 기술·분쟁 전문가를 활용한 '분쟁위험 사전진단'도 제공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기술개발, M&A 등을 통해 특허·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BIG3 기업들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BIG3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전략, 심사, 분쟁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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