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주거지원사업 주먹구구식 진행 지적

광주시의회 최영환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적
리모델링 전문성 부족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사업 위탁했다가 해지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사업계획 변경
소요 예산은 늘었지만 청년주거공간 수는 줄어
광주시 "당초 사업목표와 방향은 훼손되지 않아"

최영환 광주광역시 의원. 최영환 의원실 제공

광주시가 추진 중인 청년주거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무단 전대를 통해 부당이익을 올린 롯데 광주월드컵점이 내놓은 사회환원금의 일부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최영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청년주거서비스지원사업인 드림주택사업이 그 본질을 잃고 진행되고 있다"며 "청년들의 의견 반영이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 사업을 재검토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주거서비스지원사업은 지역 청년 1인 가구 증가에 비해 관련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지역 청년 30여명에게 1~3년 동안 주거공간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인 만큼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 또 지난 2019년 2월 동구청이 30년이 넘은 광주 동구 동명동 노후 고시원을 사업대상지로 7억원에 매입했고 이에 앞서 2018년 10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건물 리모델링 설계와 공사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청년주거지원 리모델링 사업을 위탁해 사업 차질은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결국 2019년 11월 해당 고시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이 나오면서 건물 구조보강과 내진보강이 필요해지자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했고 광주시는 종합 건축 시공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사업비 11억 6천여만원을 환수했다.

광주시는 동구청이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당초 리모델링 사업비 11억 6천여만원을 투입하고 늘어난 공사비 4억원 정도는 동구청 예산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최영환 시의원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거지원사업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치며 변경됐다"며 "당초 취지와 계획대로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과 달리 주거공간 수가 줄어든 것은 개인 공간과 청년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모델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예상치 못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예산이 늘어났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청년주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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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