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원전 논란에 "구시대 유물정치"..野 "국정조사" VS 與 "규명완료"

정진우 , 권혜민 기자 2021. 2. 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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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며 첫 입장 낸 文대통령..여야 원내대표 극한대립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01. scchoo@newsis.com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버려야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 대립’이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권을 비판했다. '북한 원전' 논란이 불거진 이후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이미 규명했다고 맞섰다.

文대통령 "가뜩이나 민생어려운데…여야, 정책으로 경쟁하며 협력하라"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북한 원전’이나 ‘국민의힘’ 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권의 끊임없는 의혹제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COVID-19)로 생존을 걱정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회가 싸울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며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을 겨냥해 "선을 넘은 정치공세다"며 "(야당이 계속 주장하는건) 색깔론이고,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박병석 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photo@newsis.com
주호영 원내대표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드러나…의혹 명백하게 밝혀야"
야당은 청와대와 정부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산업부의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니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드러났다"며 "서로 정치 공방만 할 게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명백히 밝히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 측에선 실무자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하지만, 판문점 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됐고 또 쉬는 날에 급히 지운 사정이나 배경에 비춰볼 때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나 여당에선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으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박병석 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photo@newsis.com
김태년 원내대표 "이미 다 설명했고, 해명됐다"
여당은 이런 야당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전 관련 건은 청와대와 관련 부처인 산업부, 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들께 다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써 다 규명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이 시점에서 왜 야당이 문제 삼을까를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란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그 문제는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이미 다 설명됐고 해명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측의 얘기를 듣던 박병석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께서 입장을 잘 설명했는데 원전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의 관계, 팩트의 문제니까 팩트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시점에서 그게 지나친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외 코로나나 민생 문제가 심각하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진상 규명해서 조속히 진정되는 것이 좋겠다”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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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 권혜민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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