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원전 논란에 "구시대 유물정치"..野 "국정조사" VS 與 "규명완료"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버려야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 대립’이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권을 비판했다. '북한 원전' 논란이 불거진 이후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이미 규명했다고 맞섰다.
문 대통령이 직접 ‘북한 원전’이나 ‘국민의힘’ 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권의 끊임없는 의혹제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COVID-19)로 생존을 걱정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회가 싸울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며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을 겨냥해 "선을 넘은 정치공세다"며 "(야당이 계속 주장하는건) 색깔론이고,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 측에선 실무자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하지만, 판문점 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됐고 또 쉬는 날에 급히 지운 사정이나 배경에 비춰볼 때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나 여당에선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으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이 시점에서 왜 야당이 문제 삼을까를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란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그 문제는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이미 다 설명됐고 해명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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