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원전 정치공세' 위해 조현병 비하한 국민의힘..당사자 "편협·몰상식"

['북 원전 지원' 의혹 공방]"당사자에 상처 주는 발언"
"정치인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필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에 전원 참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북한 원전 지원’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을 비판하며 ‘집단적 조현병’에 빗대, 장애인단체들과 조현병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여야가 상대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할 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은 1일 국회에서 ‘남탈북원(대한민국의 원전은 폐기하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게이트, 우리도 고발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원전은 강압적으로 폐기하고, 국제 규약과 한미 협정까지 무시하는 원자력 시설을 북한에 지어주려 했던 계획이 감사원 감사로 들춰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은 ‘공작’ 취급하고, 담당 공무원은 ‘신내림’이라 하며, 대통령의 참모는 전 정권에서 검토된 일이라 ‘전가’하고,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겁박’한다”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했다. 북한 원전 의혹 관련한 청와대와 부처, 여당의 대응을 ‘조현병’에 빗대 부정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정신장애인 단체와 조현병 당사자들은 “조현병은 단지 진단명일 뿐이다”며 국민의힘 성명서가 조현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성명 내용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조현병은 단지 진단명일 뿐이다.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조현병을 빗대는 것은 정치인들이 장애 감수성과 인권 의식이 얼마나 없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한국조현병환우회(심지회) 어머니 대표인 ㄱ씨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분노한다”며 “가만히 둬도 매일이 힘든 우리에게 병을 들먹이며 상처를 주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조현병 당사자들도 조현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ㄴ씨는 “심각한 편견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조현병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편협하다”고 지적했다. 당사자 ㄷ씨도 “조현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조현병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는 몰상식한 발언을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놓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당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모든 당직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 조처를 결정했다. 권고 결정은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처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1월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1월에는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는 발언을 해 같은 해 8월 인권위가 민주당에 장애인 비하 발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해찬 전 대표와 전 당직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가 정치권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지만 비슷한 발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인권위 권고를 정치인들이 몰랐다면 시민사회나 여론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쇠로 세상의 기준과 무관하게 살겠다는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철저하게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아냥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인권위의 즉각적인 의견 표명과 국회의장에 대한 권고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인권위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