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인천형 핀셋 지원' 콕집어 박수..왜?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재명 지사 1인당 10만원' 에둘러 비판 해석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핀셋 지원’ 정책을 칭찬하고 나섰다.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에둘러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시가 힘겨운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정부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며 “‘인천형 핀셋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여러 방안을 두고 박남춘 시장의 깊은 고민이 있었을 줄로 안다”며 “‘가장 필요한 분들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 예산 집행을 결정하신 박남춘 시장께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인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처로 집합금지·제한업종을 받아 경영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학원·노래 등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역 소상공인 약 7만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 50만원씩, 경영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체에도 100만원씩 지원한다. 법인택시 종사자와 전세버스 종사자도 생활안정 긴급지원금을 각각 50만원, 100만원씩 준다.

정 총리는 글 마지막에 “많은 지자체에서 더 두텁고 더 세심한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거듭 인천시의 정책을 치켜세웠다.

지역 정가에선 정 총리가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에둘러 비판하려고 ‘인천형 핀셋정책’을 콕 집어 칭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정치인은 “정 총리가 앞서 이 지사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가장 필요한 분들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지급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당정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이 지사의 독자 행보를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겠냐”고 했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제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처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1차 때 외국인은 결혼이주여성 10만명만 지급 대상이었지만, 2차 때는 도내 모든 등록외국인 48만명을 지급 대상에 올렸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