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주거정책, 혈세낭비·1년 지연·축소.."총체적 부실"

리모델링→안전진단C등급→신축..설계비 등 4억여원 날려
지난해 말→올 연말 완공 1년 지연, 30명→10명 혜택
최영환 의원 "민간위탁·증액, 의회 동의도 구하지 않아"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현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의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1년이나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최영환 의원에 따르면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 1인가구 증가에 비해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7년 소득이 없거나 낮은 지역 청년 30여명에게 1~3년의 기간 동안 주거공간을 지원,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자치구에 부지와 건물 제공을 요청한 결과 동구가 동명동에 있는 30년 된 노후 고시원을 7억여을 들여 주거지로 제공, 민간위탁사업자인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말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안전진단 과정에서 `반드시 구조보강 후 사용가능한' C등급 판정을 받아 리모델링 계획을 백지화하고 신축으로 변경했다.

리모델링 계획을 하면서 들어간 기본·실시설계 비용과 신축으로 인해 추가 설계 비용 등 4억여원의 사업비만 날리게 됐다.

광주시는 위탁사업자로부터 지난해 말 11억6000여만원을 반납 받았으며 동구는 추가 신축비용 3억~4억원을 더해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허술한 행정으로 인해 건물 신축에 이은 청년 입주가 내년 초나 가능해 1년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애초 3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봤던 지원 사업이 10명으로 3분의 1이나 축소했다.

더욱이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인데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절차상 하자도 지적됐다.

최영환 의원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건축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수탁자가 업무 수행능력이 없음에도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해 주었다"면서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 최영환 의원. photo@newsis.com

이어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주거방식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창업가들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청년 정책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4억여원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행정행위 과정에서 잘못됐다"면서 "30여명에서 10명으로 거주지 공간이 줄어 든 것은 창업 등을 위한 공유공간을 확보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