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사 탄핵 사실상 당론 발의..野 "김명수도 탄핵" 맞불

'재판 개입'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에
與지도부 포함 범여권 161명 공동 발의
4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헌재가 판단
野 "조국·김경수 판결 무죄 내리라는 협박"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1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공동발의 인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뛰어넘는 숫자여서, 탄핵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이 이뤄진다.

이탄희(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탄핵 사유는 재판 개입이다.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당론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대부분이 서명해 사실상 당론 발의에 가깝다.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의석 합계는 184석으로, 90%에 가까운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셈이다.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선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탄핵 소추안 공동발의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역풍을 우려해 탄핵 추진에 반대했지만 강성 친문 의원들의 뜻을 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낸 우상호 의원도 탄핵 추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판사 탄핵 추진을 ‘집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판사 탄핵은 조국·김경수·송철호 판결 무죄를 내리라는 협박”이라며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거대여당의 망나니 칼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두 차례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세번째다.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부결됐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