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으로 손쉽게 볼 수 있다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서 임의어 검색 가능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앞으로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찾아서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일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caf.mil.kr)의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사람 이름을 지운 군형사사건의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군사법원명과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모두 알아야만 검색이 가능해 사건 관계인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검색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확정된 군사법원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없이도 임의어 검색을 가능하게 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고등군사법원은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장인 박종형 육군 준장은 "군사법원 판결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군사재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 ☞ '와르르 쿵'…여자 탈의실 천장에서 훔쳐보던 남성의 최후; ☞ 친딸 성폭행하고 "합의한 성관계"…딸은 극단선택 시도; ☞ 차태현과 조인성이 왜 시골에서 슈퍼를 운영할까; ☞ 가수 진달래, 학교폭력 인정…'미스트롯2' 하차; ☞ 방탄소년단 MV 의상, 낙찰액이 무려...; ☞ "칼 들고 싸워" 신고에 경찰차 15대 긴급 출동…알고보니; ☞ 中항문검사 뒤 '펭귄걸음' 동영상…'치욕스러운 검사'; ☞ '7명 사망' 고속도 전복 승합차, 추월하며 과속 정황; ☞ "내 자식인데 왜 막나요"…미혼부의 눈물; ☞ 기념메달 주인공 된 박항서 "한·베트남 우호 돈독해지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