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보편지급 고집' 이재명 보란듯.."인천 핀셋지원 감사"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선명성 드러낸 이재명, 차기주자 1위
'잠룡' 정세균, '차등 지원' 강조하며 다시 이재명에 견제구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12.9/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편 지원'을 주장하는 '차기 주자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다시 견제구를 날렸다.

이 지사가 발표한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하는 게 옳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인천시 재난지원금에는 "'인천형 핀셋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한 것이다.

정 총리는 1일 오후 SNS를 통해 "인천시가 힘겨운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 정부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인천형 핀셋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재난관리기금 454억원르 투입해 집합금지유지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50만원 등을 지원한다. 예술인이나 관광업체, 어린이집, 청년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준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편지원을 주장해온 이 지사와 지속해서 마찰을 빚었다. 정 총리는 '보편 또는 선별'이라는 용어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차등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7일에는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요구하는 이 지사를 겨냥해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지사가 지난달 20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정 총리는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에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반면 정 총리는 정부의 2·3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기로 한 인천시의 방침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두고 박남춘 시장님의 깊은 고민이 있었을 줄 안다. '가장 필요한 분들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 예산 집행을 결정하신 박남춘 시장께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치켜세웠다.

또 "많은 지자체에서 더 두텁고 더 세심한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다른 지자체에도 차등 지원을 독려했다.

정 총리가 이 지사와 대립을 지속하는 배경에는 차기 대권 구도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권의 차기 주자 가운데 선호도 20~30%를 넘나들며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다.

여권의 '잠룡' 중 한 명인 정 총리로서는 점차 당내 경선에 도전할 시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기존 주자들과의 차별점을 부각하며 존재감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정 총리가 최근 재난지원금,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등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원방식을 둘러싼 정 총리와 이 지사 간 의견 대립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