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기업에 수의계약 특헤로 징계 공무원, 징계 취소 소송..법원 기각

9,600만원 상당 CCTV 이설공사 수의계약..3개월 감봉
재판부 "비난 가능성 작지 않다..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

울산지법은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에 공사를 발주했다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낸 징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서울경제]

경남의 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에 맡겼다가 감봉 징계를 받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기초자치단체 방범용 폐쇄회로 이설 공사를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9,6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 A씨는 이 회사가 수행한 공사 준공검사도 직접 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A씨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알지 못했고,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과 관련된 공사를 가족에게 맡겨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감봉 3개월은 A씨 비위를 볼 때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