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지만 산업안전은 후진국"

정진우 기자 2021. 2. 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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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우리 정부가 특별히 기울어야 할 노력은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그늘 속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많고, 특히 후진적이며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고, 산업안전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제정하는 등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했지만 체감되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더 높이고, 정부의 역량과 노력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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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2.01.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우리 정부가 특별히 기울어야 할 노력은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그늘 속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많고, 특히 후진적이며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자랑하지만,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고, 산업안전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제정하는 등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했지만 체감되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더 높이고, 정부의 역량과 노력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재 예방 기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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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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