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 개시
2021. 2. 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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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2021년 2월 1일부로 개시하였습니다.
군사법원 판결문 검색 제도란 군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고등군사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사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모두 알아야만 검색이 가능해 사건관계인 외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 판결서를 검색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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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2021년 2월 1일부로 개시하였습니다.
군사법원 판결문 검색 제도란 군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고등군사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사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모두 알아야만 검색이 가능해 사건관계인 외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 판결서를 검색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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