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손실보상제 마련과, 발생하는 피해 지원책 강구해야"(상보)

文대통령, 1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 나누는 해법 모색해야"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영업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루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손실보상제 등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 하다가, 일부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결국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게 되어 참으로 속상하다”면서 “또한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서 “그런 가운데서 종교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방역협력을 다짐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국민들께서 그 같은 마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꺾고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근 방역에 큰 부담이 되었던 비인가 종교·교육 시설과 요양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빈틈없이 관리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백신 접종 준비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국제 백신공급연합체인 코박스의 백신 물량 배정에 의해 일부 백신 품목을 더 일찍 공급받을 수 있게 됐고, 일부 백신 품목은 국내 제약회사에서 위탁 생산하는 백신을 바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정부는 계획된 접종 순위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 방역뿐 아니라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전 국민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다른 설 명절을 맞이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며 미덕”이라며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과 함께 조류독감 등으로 힘든 농가가 많다.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과 전통시장을 애용해 주신다면 어려운 농어촌을 도우면서 내수와 소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칫 불안해질 수 있는 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16대 핵심 성수품을 설 연휴 전에 집중공급하고, 계란 등 축산물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수급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