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北원전 추진 의혹 조속히 해명" 청와대에 진정서(종합)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 산책도중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북한 원전 추진 의혹 등을 국민에 조속히 해명해 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전날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과 관련,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경제성 조작 평가 △북한 원전 추진 의혹 등에 대해 조속히 국민들에게 해명해 주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와대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했다. 현재 원전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보도를 통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 등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접했다고 밝힌 사준모는 “피고인들이 한밤중에 몰래 타인의 방에 침입해 파일들을 삭제했지만 검찰이 복구한 파일들을 보고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지금 이 문제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진정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산자부 공무원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조속한 해명을 요구했다. 사준모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문제삼아 촛불혁명을 주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권했다”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았어야 하며 만약 발생사실을 알았다면 지체없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감사원의 직무감찰 또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어야 했지만 산자부 공무원들은 원전 수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동향과 산자부 관할이 아닌 시민단체의 집회신고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한수원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피고인들이 삭제한 사실을 진정인은 눈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등의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산업부가 폐기했던 문건 530건을 복원한 결과,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과 원자력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에너지 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등 제목의 문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원전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서도 북한에는 왜 원전을 추진하려는 문건이 발견는지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사준모는 “산자부는 단순한 의견검토용으로 작성한 문건이라고 해명했으나 진정인이 판단하기에 피고인들이 한밤중에 타인의 방에 침입해 삭제할 정도로 중요한 문서였다면 단순한 의견검토용 문서가 아닐 것”이라며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한 조한기 전 비서관의 말과 달리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넸다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미 사실로 밝혀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아울러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조작 사실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알았느냐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해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