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 34만대 조기 폐차+과대포장 사전검사제 시행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노후차 폐차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에 나선다.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연합뉴스>

환경부는 1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추진 과제로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 중립 이행 기반 구축, 탈플라스틱 제도 마련, 미래차 30만시대 개막, 미세먼지 감축 가속화 등이다. 먼저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 감축 로드맵을 갱신, 유엔에 제출한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기후대응기금도 조성해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를 구축한다.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통합한 것이다.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에도 나선다. 일회용품에 대해선 오는 6월부터 플라스틱 배달 용기 두께 제한, 이중포장 금지 등 조치가 시행된다. 재활용법 개정으로 제품 출시 전 과대 포장 사전 검사제가 도입된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음료·생수병 외에 주류 등 품목도 투명 페트병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50년 무공해차 100% 비전을 올 하반기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미래차 보급 30만대 시대를 여는 한편 내연기관차는 조속한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노후된 차량 34만대를 올해 조기 폐차한다. 지난해 25만대 대비 폐차 규모를 대거 늘린다. 조기 폐차에 따른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포함한 노후차를 167만대로 추산했다.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도 상향하고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기준도 신설한다.

미래차 보급 일환으로 공공부문 기관장이 차량 교체나 신규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80%를 미래차로 구매해야 한다. 올해 미래차 30만 시대를 달성하고 수소충전소 18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올해 녹색기업 420개사를 선정, 897억원을 지원한다. 또 6월에는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해 에너지전환, 감축, 흡수, 대체, 기반기술 등 5대 분야에서 10개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한다. 상하수도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연내 일자리 3만개를 만든다.

오는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9년 252만톤인 반입량을 2026년에는 100만톤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 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면서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 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