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인허가권 확대되나? 25번째 대책 앞두고 시장 '들썩'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확대해 진행 속도↑
그린벨트 해제 대신 소규모 택지 공급 가능성도

서울 영등포구 양평13, 14구역의 모습.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 확대가 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정책에서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현행 시·군·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과 같은 중앙관서장에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의 핵심으로 거론됐던 '역세권 고밀도개발'과 '준공업지·저층 주거지 재개발' 모두 재개발과 재건축을 기본 전제로 한다.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변경, 도시계획 변경 등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해 사업이 도중에 추진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이러한 인허가권을 중앙관서장에게까지 확대해 국민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력과 속도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지나친 재개발·재건축 허가 등으로 난개발, 일조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것에 대비해 인허가권을 이번에 발표하는 정책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전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재초환)의 비율과 '재건축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는 식의 규제 완화책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재개발과 관련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이 제시하는 문제점과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번 대책과 관련 모든 가능성과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에 한정된 허가권한의 중앙정부부처 확대허용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가능성이 점쳐졌던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의 해제가 시장에서 개발 호재로 인식되면서 해제와 동시에 집값이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에 서울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급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수도권 인근에 신도시보다는 그 규모가 작지만 10만 가구 분량의 미니 신도시 규모의 택지 개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수도권 인근에 소규모의 택지 개발 가능성이 남아있는 땅들이 있다"며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공급량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택지 개발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