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문, 앞으로 온라인으로 열람·검색하세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일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실명 처리된 군 형사사건 판결서를 고등군사법원 인터넷 홈페이지(www.hcaf.mil.kr) 내 '판결문 검색' 메뉴를 이용해 검색·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관련법령 혹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군사법원의 비실명 판결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군사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모두 알아야만 판결문 검색이 가능해 사건관계인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 판결서를 검색할 수 없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군사법원 판결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군사재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wonjun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