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주호영 北원전 놓고 정면 충돌..'친기업' 내세운 2월 국회 첩첩산중

주호영 "국정조사해야" 김태년 "이미 규명"
與 오늘 임성근 판사 탄핵안 발의...4일 본회의 표결
野, 대정부질문에서 북원전 의혹 집중 공략 예고
기업규제법 보완 기대했던 재계 좌불안석

2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원내대표는"청와대와 관련부처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팩트로 규명됐다 생각한다"며 거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연합뉴스

이후 비공개로 전환한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30분 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 수석은 대신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올해 책정된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 0.9%를 자동반납하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했다.

◇ 판사탄핵 등 돌발변수로 2월 국회 시작부터 난항

2월 국회를 목전에 두고 최근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의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 탄핵' 등 돌발 변수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여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북한 원전 문건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격해질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통산자원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이 문건을 작성하고, 삭제한 경위를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은 "선거철 색깔론" "망국적 매카시즘"이라며 법적조치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국회는 당장 2∼3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오는 4·5·8일에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북한 원전 문제는 외교통일부, 산업부, 청와대 등 범부처에 해당한다. 본격적인 민생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을 하게 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이라고 했다.

탄핵안이 4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여야 갈등은 임시국회 시작부터 고조되는 것이다.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할 때 이뤄진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151명을 넘는 사람이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발의자만 과반을 넘는 것이다.

◇ "규제 혁신"약속했는데...여야 대립에 속타는 재계

민주당은 여기에 '손실보상3법(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의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민주당이 공식화한 '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처리가 불가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도 여야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2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작년에 차례로 통과시킨 반시장 법안들인 '임대차 3법' '기업규제 3법'처럼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월 국회에서 작년과 연초에 통과된 기업규제법 보완을 기대했던 재계는 긴장한 모습이다. 재계는 민주당이 올들어 정책 방향을 '방역 민생 경제'등 친기업을 내세우면서 2월 국회에서 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대한상의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용만 회장에게 "(2월 국회에서는) 규제 혁신 입법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과제들을 확실히 심사해 이번에는 제대로 처리를 하겠다"고 했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32개 혁신입법 과제를 제안했고, 연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보완을 요구했었다고 한다. 올해 3월 주주총회를 앞둔 재계는 올초 통과된 기업규제3법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행 시기를 1년 가량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립 구도가 첨예해지면서 재계의 이런 기대가 2월 국회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지 걱정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