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상원의원 10명..바이든 제시한 대규모 부양안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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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000억달러(한화 약 2100조원) 규모 경기부양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공화당 상원의원이 꼭 '10명'인 것은 이들이 제시한 수정 부양안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동의할 경우 예산조정권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60표를 확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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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9조달러 부양안 강행하자
'통합' 강조하며 6000억달러 규모 수정안 제시
취임후 최우선 과제..추후 국정운영 가늠자될듯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방송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저녁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의 면담 요청에 응할 것이라며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전 콜린스, 밋 롬니 등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초당적 경기부양안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통합’을 언급하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보건, 경제,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및 행정부와 좋은 뜻을 가지고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한에 서명한 빌 캐시디 상원의원에 따르면 수정한 부양안은 6000억달러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1조9000억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날인 2월 1일 공개될 예정이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민주당이 공화당의 반대에도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추진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거론한 통합을 내세워 대항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예산조정권을 동원해서라도 이번주내 부양안 통과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지만, 예산조정권을 동원하면 50대 50 동률이어도 부양안을 가결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공화당 상원의원이 꼭 ‘10명’인 것은 이들이 제시한 수정 부양안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동의할 경우 예산조정권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60표를 확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민주당은 1조 9000억달러에서 한 발도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날도 바이든 행정부 경제고문 등 핵심 관계자들은 다양한 언론 보도를 통해 대규모 부양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위기 대응에 필요한 속도에 있어 단호하다. 현재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을 검토한 뒤 부양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다른 인터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통합’을 내건 공화당과의 논의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인지에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지원을 늦추면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따.
한편 이번 논의 및 이에 따른 최종적인 부양안 규모, 상원 통과 과정 등은 향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가늠자로 작용할 전망이다. 취임하자마자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부양안 통과가 막히게 된다면 향후 국정운영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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