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민 '입학부정' 명백한데..檢, 왜 기소 망설이나"

"1심 판결서 입학부정 주도적 역할 확인..주범으로 기소해야"
"숙명여고 쌍둥이 미성년인데도 기소..檢 '직무유기' 말야야"

정경희 의원(오른쪽)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부정 의혹의 주요 피고인으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정경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44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은 모친 정경심과 공모해 의전원 입학부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1심 재판 결과 명확히 확인됐다"며 조씨를 위조사문서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즉각 기소하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지난해 12월2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등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민은 모친인 정경심이 만들어 준 가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공주대에서의 활동 등 거짓 경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그 허위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짜 증명서와 상장을 첨부하고, 면접 전형에서 그 사실을 진술한 입학부정의 주범"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야당은 검찰이 조씨를 아직 재판에 넘기지 않은 점을 지난 2018년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시험지 유출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미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입학 부정행위자 본인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민은 뻔뻔하게도 자신이 저지른 입학부정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얼마 전 의사 자격을 취득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가 되기 위해 인턴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제라도 검찰은 부정입학의 주범 조민을 즉각 기소하여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판을 통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