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다량 소지 20대 2명 집유·벌금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불법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량 소지한 20대 2명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n번방 파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6만원을 송금한 뒤 음란물 파일 2천798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3)씨에게도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17일 A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12개를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다.

jeonch@yna.co.kr

: ☞ 친딸 성폭행하고 "합의한 성관계"…딸은 극단선택 시도; ☞ 가수 진달래, 학교폭력 인정…'미스트롯2' 하차; ☞ 차태현과 조인성이 왜 시골에서 슈퍼 운영할까; ☞ "칼 들고 싸워" 신고에 경찰차 15대 긴급 출동…알고보니; ☞ 中항문검사 뒤 '펭귄걸음' 동영상…'치욕스러운 검사'; ☞ '7명 사망' 고속도 전복 승합차, 추월하며 과속 정황; ☞ "내 자식인데 왜 막나요"…미혼부의 눈물; ☞ 기념메달 주인공 된 박항서 "한·베트남 우호 돈독해지길"; ☞ 출퇴근 시간 바글바글…지하철은 코로나 청정지대?; ☞ '계장님, 밤에 연락하지 마요'…익명 글에 경찰 '발칵'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