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등 'BIG3 산업' 특허전략 집중 지원해 경쟁력 높인다

1일 개최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 집중지원 방안 발표.. 100여개 기업에 'IP-R&D' 지원

정부가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이른바 'BIG3'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허전략을 집중 지원한다

특허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분야 수출규제에 따라 핵심부품 국산화 등 기술자립을 지원한 특허전략을 BIG3 분야로 확대 적용해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BIG3 등 국가 주요산업의 R&D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이 국가 R&D 기획 초기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운영방안./자료제공=특허청

이의 일환으로 BIG3, 디지털·그린 뉴딜 등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과 '혁신기업 1000' 등 관계부처 지정 유망기업 중 100여개를 선정해 IP-R&D를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바이오(충북대), 미래차(전남대), 제조 ICT(경상대) 등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지식재산 교육도 병행 지원한다.

BIG3 분야의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수소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BIG3 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를 적극 적용하고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특허심사 전담부서도 운영한다.

자율주행, 바이오, 의약 분야 등의 특허 보호 확대를 위해 산업별 맞춤형 특허부여 기준도 제정한다.

BIG3 분야 중소·스타트업에 대한 IP 종합 서비스 제공, 해외 IP 출원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 해외 지재권 확보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BIG3 등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도 지원한다.

지재권 분쟁대응 체계 구축으로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분쟁 정보 수시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하고, 소부장·BIG3 등 현안 중심으로 원스톱 분쟁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BIG3 산업 수출기업이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략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분쟁 전문가를 활용한 분쟁위험 사전진단도 제공한다.

또 우리기업 진출이 증가하는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신규 개소해 지재권 분쟁 발생 시 현지에서 지재권 법률 상담 및 분쟁대응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기술개발, M&A 등을 통해 특허·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BIG3 기업들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우리나라 BIG3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전략, 심사, 분쟁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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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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